외국인 국민연금 총정리: 납부·반환·협정국 리스트

“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?” 맞습니다.

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,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‘반환일시금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“모든 외국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”는 점입니다.

수령 가능 여부는 본국과 한국의 **협정 여부, 상호주의 원칙**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잘못 알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, 지금 이 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았으니, 외국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나 관리자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1. 외국인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

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, “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경우 당연히 가입 대상”입니다.

즉,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**국적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**, 소득의 9%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. (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4.5%씩 부담)

외국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해도, 조건이 충족되면 본국 귀국 시 **‘반환일시금’**이라는 형태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반환일시금이란?

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경우:

주의할 점은, **모든 국가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**입니다.

외국인의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**본국의 법률과 한국과의 협정 여부**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기준은 크게 두 가지:

기준	설명
상호주의 원칙	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, 한국도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 연금 가입 제외
사회보장협정	국가 간 협정에 따라 연금 혜택 조율. 보험료 면제 또는 반환 가능

예를 들어, 네팔·방글라데시·파키스탄·미얀마 등 21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**국민연금 가입 제외**입니다.

반면, 홍콩,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, 가나 등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.

국가마다 ‘최소 가입기간’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릅니다.

예시: 태국 근로자가 한국에서 11개월 일하고 귀국했다면? →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

꼭 본국의 협정 여부와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!

2025년 기준,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42개국입니다.

해당 국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:

이러한 혜택은 출국 시점에 신청해야 적용되며,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.

네. 18~60세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.

아닙니다. 본국과의 협정 유무, 가입기간 기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.

귀국, 국적상실, 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자는 포함됩니다.
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, 지사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네.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로 취급되며, 연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
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입니다. 귀국 시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, 이는 **국가별 협정 및 상호주의 여부**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.